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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역외펀드의 CFC 과세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CFC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 대행 지급금의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이동통신사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휴사에 판촉활동 등 별도 용역의 대가로 할인액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에 대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장특공 적용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뒤 5년이 경과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주택은 중과세 예외 주택에 해당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동통신제휴 할인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로 인한 할인금 지급의 경우, 제휴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판촉용역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합원 지위 소 승소자의 재개발 자산, 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보유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주식 공동구매 출자 주식 배분 양도소득 여부
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회원 각자의 출자금을 모아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에 따라 각 회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용근로자의 자경기간 산정 시 총급여액 기준 적용 여부
요약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 세무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완전자회사들 간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이 이루어져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세무조정해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혼인 후 1주택+입주권+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보유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사업 위탁 대행과 자기책임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차이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개발사업을 위탁할 때 공사가 단순 대행하면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사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수행하면 개발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역외펀드의 CFC 과세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CFC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 대행 지급금의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이동통신사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휴사에 판촉활동 등 별도 용역의 대가로 할인액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에 대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장특공 적용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뒤 5년이 경과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주택은 중과세 예외 주택에 해당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동통신제휴 할인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로 인한 할인금 지급의 경우, 제휴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판촉용역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합원 지위 소 승소자의 재개발 자산, 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보유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주식 공동구매 출자 주식 배분 양도소득 여부
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회원 각자의 출자금을 모아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에 따라 각 회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용근로자의 자경기간 산정 시 총급여액 기준 적용 여부
요약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 세무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완전자회사들 간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이 이루어져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세무조정해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혼인 후 1주택+입주권+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보유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사업 위탁 대행과 자기책임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차이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개발사업을 위탁할 때 공사가 단순 대행하면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사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수행하면 개발비용까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