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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전유부분 상속 시 기준시가 미고시 보충평가
요약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적용 대상임에도 해당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1호(토지) 및 제2호(건물)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증여 후 임대인 변경 시 상생임대차 인정 여부
요약
부모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뒤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인 자녀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 주식 사업 종료 시 주식 배분의 과세 여부
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진행하고 단체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 종료를 이유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배분할 때,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차계약 기준시가 적용 및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은 개정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묵시적 갱신 등 신규 계약 없이 임대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NFT거래 플랫폼 수수료의 원천징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NFT 거래 플랫폼이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취소 후 재인가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
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NFT 거래수수료 개인발행인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요약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1세대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약
국외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조세조약, 현지법령, 기타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 전유부분 상속 시 기준시가 미고시 보충평가
요약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적용 대상임에도 해당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1호(토지) 및 제2호(건물)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증여 후 임대인 변경 시 상생임대차 인정 여부
요약
부모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뒤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인 자녀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 주식 사업 종료 시 주식 배분의 과세 여부
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진행하고 단체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 종료를 이유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배분할 때,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차계약 기준시가 적용 및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은 개정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묵시적 갱신 등 신규 계약 없이 임대가 연장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NFT거래 플랫폼 수수료의 원천징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NFT 거래 플랫폼이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취소 후 재인가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기준
요약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NFT 거래수수료 개인발행인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요약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1세대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 거주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약
국외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조세조약, 현지법령, 기타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