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각 호별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밖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20% 추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중 임의로 선택하거나 동시.순차 모두에 대해 강제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전출자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유예를 받았다가, 수정신고로 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증액된 세액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이더라도,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려면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다양하게 구비하여 판매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과 통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 이전이나 일부 증여가 있는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권리 또는 주택에 한해 당초 지분 및 주택 전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임대등록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산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에서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에 대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