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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1년 미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불가
요약
국내 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1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요약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다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수용 시 임대사업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보수공사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소득 비과세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 적용 범위
요약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경매주택 양도의 중과 제외 적용 해석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발행 중소기업 가산세 한도 산정 기준
요약
중소기업이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한도는 전환사채 발행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분할 후 연결자법인 재취득 시 연결납세 적용시기
요약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승계한 연결자법인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되는 경우,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요약
공동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공동사업자 수 증감 등으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면 해당 변동 비율로 직전 및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별도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분할신설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흡수합병 전에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완전 지배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년 미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불가
요약
국내 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1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요약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다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수용 시 임대사업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와 보수공사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소득 비과세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 적용 범위
요약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경매주택 양도의 중과 제외 적용 해석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발행 중소기업 가산세 한도 산정 기준
요약
중소기업이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한도는 전환사채 발행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분할 후 연결자법인 재취득 시 연결납세 적용시기
요약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승계한 연결자법인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되는 경우,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요약
공동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공동사업자 수 증감 등으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면 해당 변동 비율로 직전 및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별도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분할신설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흡수합병 전에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완전 지배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