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설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이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 A)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단순 저장.인도 목적으로 이용하고, 계약체결.영업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 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자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로 존재하지 않으면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공사진행 등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합병 후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병 당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더라도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증여 의제 적용 시에는, 유형별로 거래 이익을 구분하고 거래일부터 1년 이내 동일한 거래가 있다면 각 거래 유형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