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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 여부 해석
요약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산.청산이나 신설 등 실체의 변동 없이 권리주체,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현금 정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고정사업장 없는 내국법인 용역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영업지원 용역을 제공한 후,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이윤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판단
요약
본 해석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요약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증여한 사해행위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4주택 보유 후 2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 및 중과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과세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기존주택(A)의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2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3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어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40% 상당 세액을 감면 받은 후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추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세 추징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DB가 제공받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일부 주식 선택 적용 및 사후관리 위반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 여부 해석
요약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산.청산이나 신설 등 실체의 변동 없이 권리주체,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현금 정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고정사업장 없는 내국법인 용역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영업지원 용역을 제공한 후,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이윤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판단
요약
본 해석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요약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증여한 사해행위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4주택 보유 후 2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 및 중과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과세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기존주택(A)의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2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3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어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40% 상당 세액을 감면 받은 후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추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세 추징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DB가 제공받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일부 주식 선택 적용 및 사후관리 위반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