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B)과 2019년 2월 12일 이전 취득 거주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A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C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생애 최초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등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국유지 불하를 통한 주택부수토지를 유상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실제 가업을 경영한 부(父)의 지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도 공제한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주식 증여가 가능하며, 최대주주 요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신탁회사.위탁자.시공사가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새로운 계약 당사자를 명시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실질 경영한 독립된 법인의 지분을 자녀1, 자녀2에게 각기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각 자녀가 계열사를 나눠 받더라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유권해석은 농지대토 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토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