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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통한 재화 공급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판단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해외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하면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금액의 상속추정 기준 해석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과 2년 이내 5억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추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됨을 의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세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약
상속받은 상가에 대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의 필요경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른 해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요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이익 증여시기: 배당결의일인가 지급일인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경과규정 적용 여부
요약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할부 부동산 승계취득시 취득시기 판단기준
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됩니다.
매매특약 멸실 주택 양도물건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에서의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양도일)로 판단됩니다.
법인 매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및 관련 규정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쇼핑몰 통한 재화 공급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판단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해외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하면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금액의 상속추정 기준 해석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과 2년 이내 5억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추정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됨을 의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세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거주요건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약
상속받은 상가에 대해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의 필요경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른 해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요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이익 증여시기: 배당결의일인가 지급일인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경과규정 적용 여부
요약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할부 부동산 승계취득시 취득시기 판단기준
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됩니다.
매매특약 멸실 주택 양도물건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에서의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양도일)로 판단됩니다.
법인 매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및 관련 규정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