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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2025.3.14.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 미달 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불가
요약
제조업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산서 발급의무 미대상 거래의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 사업장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취득 임대주택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에 대해,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 기존주택 잔금 미수령, 무주택 판정 여부
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대료 인하 시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특례 적용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특정법인 주주 간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의 증여세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서 개인주주만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소유한 폐기물 매립장이 물리적 구조.용도.기능 면에서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토지와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매립장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상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업주식 2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동일 법인의 가업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父로부터 다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2차 증여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2025.3.14.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 미달 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불가
요약
제조업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산서 발급의무 미대상 거래의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 사업장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취득 임대주택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에 대해,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 기존주택 잔금 미수령, 무주택 판정 여부
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대료 인하 시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특례 적용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특정법인 주주 간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의 증여세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서 개인주주만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소유한 폐기물 매립장이 물리적 구조.용도.기능 면에서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토지와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매립장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상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업주식 2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동일 법인의 가업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父로부터 다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2차 증여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