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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 시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요약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지연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산정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임대기간 기산일 산정방법
요약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예외
요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거나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이연 처리
요약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배당금은 추후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 시 감면배제 기한 해석
요약
조특법 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 사유가 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가입의무 이행 기한을 말하며, 해당 기간 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연도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도 임대등록 말소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를 적용하여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조기 퇴거 시 임대기간 합산 특례 적용
요약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의 조기 퇴거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 임차인 퇴거 후 새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낮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임대기간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 시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요약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지연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산정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임대기간 기산일 산정방법
요약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예외
요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거나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이연 처리
요약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배당금은 추후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 시 감면배제 기한 해석
요약
조특법 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 사유가 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가입의무 이행 기한을 말하며, 해당 기간 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연도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도 임대등록 말소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를 적용하여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조기 퇴거 시 임대기간 합산 특례 적용
요약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의 조기 퇴거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 임차인 퇴거 후 새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낮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임대기간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