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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 가능성
요약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내국법인 주식등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 내 골프장 철거·방치에 따른 폐기손상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북한 내 내국법인 소유 골프장 시설이 일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파손.멸실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혼인 시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1세대 2주택 보유 특례는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며, 혼인 등으로 각각 이전지 소재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누적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중복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추가 취득하고,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이관 인원 등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적용 가능 여부(조특령 개정 후) 해석
요약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이 인정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인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요약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특정법인 자기주식,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주식총수 제외
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분양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주택 직전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법」에 따른 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 가능성
요약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내국법인 주식등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 내 골프장 철거·방치에 따른 폐기손상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북한 내 내국법인 소유 골프장 시설이 일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파손.멸실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혼인 시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1세대 2주택 보유 특례는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며, 혼인 등으로 각각 이전지 소재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누적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중복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추가 취득하고,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이관 인원 등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적용 가능 여부(조특령 개정 후) 해석
요약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이 인정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인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요약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특정법인 자기주식,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주식총수 제외
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분양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주택 직전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법」에 따른 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