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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지분취득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에 각각 취득한 경우,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후 20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계속 임대·자가거주 후 양도세 감면 적용
요약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유권해석
요약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콘도 재건축 회원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 처리
요약
콘도 재건축 과정에서 법인이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대신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최초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소송으로 인한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토지분 재산세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인용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분납금 반환 시 과세범위
요약
분양전환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임차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등으로 임차권이 반납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50%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지분취득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에 각각 취득한 경우,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후 20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계속 임대·자가거주 후 양도세 감면 적용
요약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유권해석
요약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콘도 재건축 회원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 처리
요약
콘도 재건축 과정에서 법인이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대신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최초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소송으로 인한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토지분 재산세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인용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분납금 반환 시 과세범위
요약
분양전환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임차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등으로 임차권이 반납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50%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