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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불균등 유상증자 상증법 §45의5 적용 여부
요약
특정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사업부문 분리 신설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서 정하는 조직변경이나 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주거용 취득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19.2.12. 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
요약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실거주 이전 시, 종사자가 이전지 소재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이 3년→5년으로 연장됩니다.
대주주 개인이 우리사주 대출자에게 무상 현금 지급 시 근로·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무상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원 대상 현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 자산으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임직원 등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무상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채무자 파산 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해석
요약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방송통신 할인반환금 상호정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제공한 할인에 대해, 이용자 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을 타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원금환급액의 상속세 과세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고 수급권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하여 지급되는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 중과주택 용도변경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주택의 용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 상증법 §45의5 적용 여부
요약
특정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사업부문 분리 신설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서 정하는 조직변경이나 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주거용 취득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19.2.12. 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
요약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실거주 이전 시, 종사자가 이전지 소재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이 3년→5년으로 연장됩니다.
대주주 개인이 우리사주 대출자에게 무상 현금 지급 시 근로·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무상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원 대상 현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 자산으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임직원 등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무상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채무자 파산 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해석
요약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방송통신 할인반환금 상호정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제공한 할인에 대해, 이용자 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을 타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원금환급액의 상속세 과세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고 수급권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하여 지급되는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 중과주택 용도변경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주택의 용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