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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제기 자격과 한계
요약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동시 충족 시 면제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취득가액 산정 유권해석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으로 보며, 상속세 대납에 따른 구상권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자녀 농지 재차증여시 감면한도와 과세방법
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을 경우, 감면한도(5년간 1억원)를 초과하는 농지가액은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해당 초과분은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해당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과세이연은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미승계 시 적격분할 및 예외 적용 요건
요약
법인 인적분할 시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임차하는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격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에게 재차 농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한도 초과분 산정
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의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과 감면한도(5년간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적용
요약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지분 자녀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 뒤 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 세대를 유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배목적 주식만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사업계속 판단
요약
지배목적 보유 3년 이상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는 적격분할 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제기 자격과 한계
요약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동시 충족 시 면제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취득가액 산정 유권해석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으로 보며, 상속세 대납에 따른 구상권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자녀 농지 재차증여시 감면한도와 과세방법
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을 경우, 감면한도(5년간 1억원)를 초과하는 농지가액은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해당 초과분은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해당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과세이연은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미승계 시 적격분할 및 예외 적용 요건
요약
법인 인적분할 시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임차하는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격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에게 재차 농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한도 초과분 산정
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의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과 감면한도(5년간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적용
요약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지분 자녀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 뒤 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 세대를 유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배목적 주식만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사업계속 판단
요약
지배목적 보유 3년 이상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는 경우는 적격분할 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