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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회사가 부담한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중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부문 분할 자산 80% 기준 산정방법 유권해석
요약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산 비율 산정 시, 해당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과 승계한 사업용 자산 전체에서 동시에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투자조합 신주인수권 포기 시 증여세 증여자 판단
요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가 특정 주주에게 배정되고,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 그 자체가 아니라 조합에 속한 각 조합원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조기퇴거 영업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매매계약의 명도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과세대상 양도 이전에 이뤄진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5년 기산일 판단
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상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동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후 임대차 계약 직전계약 해당 여부
요약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 소유자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보유 시 1주택 양도 중과 판단
요약
1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독상품 제휴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요약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구독상품 공급 거래에서, 사업자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 귀속, 금전수수의 성격, 계약문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될 사항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일부지분 증여 시 양도세 특례 적용범위
요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매출 신용카드·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해외 매출에 대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나, 현금 지급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회사가 부담한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중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부문 분할 자산 80% 기준 산정방법 유권해석
요약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산 비율 산정 시, 해당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과 승계한 사업용 자산 전체에서 동시에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투자조합 신주인수권 포기 시 증여세 증여자 판단
요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가 특정 주주에게 배정되고,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 그 자체가 아니라 조합에 속한 각 조합원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조기퇴거 영업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매매계약의 명도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과세대상 양도 이전에 이뤄진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5년 기산일 판단
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상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동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후 임대차 계약 직전계약 해당 여부
요약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 소유자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보유 시 1주택 양도 중과 판단
요약
1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독상품 제휴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요약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구독상품 공급 거래에서, 사업자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 귀속, 금전수수의 성격, 계약문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될 사항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일부지분 증여 시 양도세 특례 적용범위
요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매출 신용카드·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해외 매출에 대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나, 현금 지급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