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던 법인이 대표자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중단된 후 기존과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대표자가 다시 설립하더라도, 그 설립이 사업의 승계.확장 등에 해당하면 청년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그 현금 수령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재개발로 인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변환되는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공사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외국 정부에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외국납부세액을 컨소시엄 명의로 납부했더라도, 공동사업계약서 및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각 참여자의 부담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보험사고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