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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매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이 공고되기 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분부터 적용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 중도 퇴거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 요건(2년 등)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과 동등하거나 낮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입주자 선정지위 분양권 해당 여부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 1/2 이상 여부 판단 기준
요약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인지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도퇴거 임대기간 합산 가능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종전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임대료가 같거나 낮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판단
요약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제9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 불분명 시 양도차익 계산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 감면 적용 여부
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동일인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 외에 경력단절 여성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퇴거기간 포함 여부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매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이 공고되기 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분부터 적용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 중도 퇴거 시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 요건(2년 등)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직전 계약과 동등하거나 낮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입주자 선정지위 분양권 해당 여부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 1/2 이상 여부 판단 기준
요약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인지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도퇴거 임대기간 합산 가능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종전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임대료가 같거나 낮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판단
요약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제9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 불분명 시 양도차익 계산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 감면 적용 여부
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동일인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 외에 경력단절 여성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퇴거기간 포함 여부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