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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소득의 자경농지 감면기간 산정 포함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르면 태양력발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35114)에 해당하는 소득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자경농지 감면요건인 경작기간 산정 시,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는 제외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송주선업자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적용 요건 해석
요약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소비자와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배송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업자에 재위탁하더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 여부
요약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해당 지분이 2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후 상속받은 잔여 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수용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5년 이내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상속으로 별도세대원 자녀가 잔여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어업인 공사피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요약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활동 피해를 보상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이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대여 대가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에,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상금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농지 양도, 감면 요건 해석
요약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감면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모회사 합병 시 과세특례 판단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이 된 후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사업자등록 전 소득 포함 여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 전 이미 발생한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전환 후 폐업신고·취소 시 적용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영업권 매각 등을 위해 폐업신고 후 즉시 폐업취소를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지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소득의 자경농지 감면기간 산정 포함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르면 태양력발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35114)에 해당하는 소득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자경농지 감면요건인 경작기간 산정 시,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는 제외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송주선업자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적용 요건 해석
요약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소비자와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배송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업자에 재위탁하더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 여부
요약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해당 지분이 2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후 상속받은 잔여 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수용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5년 이내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상속으로 별도세대원 자녀가 잔여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어업인 공사피해 보상금의 소득구분: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요약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활동 피해를 보상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이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대여 대가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에,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상금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농지 양도, 감면 요건 해석
요약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감면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모회사 합병 시 과세특례 판단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이 된 후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일세대원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사업자등록 전 소득 포함 여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 전 이미 발생한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전환 후 폐업신고·취소 시 적용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영업권 매각 등을 위해 폐업신고 후 즉시 폐업취소를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지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