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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토목공사 착수 시 건설 착공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특례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임야 등을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려고 토목공사(굴착, 터파기 등)를 시작한 경우, 이는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트밀·누룽지·로스팅밀눈 혼합 상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로스팅밀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며,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판단 사안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주택 양도시 조특법 §98의4 과세특례 적용 제한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양도소득세의 일부 감면)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 시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 여부
요약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수용재결·이의신청 법무법인 성공보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최초계약 시점 유권해석
요약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요약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특례세율 적용기간 경과 후 토지 취득 시 양도세율
요약
토지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취득(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특례세율 종료일 이후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자체 일·경험 지원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직계존속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여부
요약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 후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택지개발 토목공사 착수 시 건설 착공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특례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임야 등을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려고 토목공사(굴착, 터파기 등)를 시작한 경우, 이는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트밀·누룽지·로스팅밀눈 혼합 상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로스팅밀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며,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판단 사안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주택 양도시 조특법 §98의4 과세특례 적용 제한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양도소득세의 일부 감면)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 시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 여부
요약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수용재결·이의신청 법무법인 성공보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 최초계약 시점 유권해석
요약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요약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특례세율 적용기간 경과 후 토지 취득 시 양도세율
요약
토지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취득(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특례세율 종료일 이후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자체 일·경험 지원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직계존속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여부
요약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 후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