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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요건 및 동거인 보충송달 유효성 판단
요약
항소인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부외 매출원가 손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처분 판단 기준
요약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현금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주택 5년 경과 후 양도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과 시기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父가 子에게 입주권을 증여하고, 부분준공인가일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기준
요약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시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요건 및 동거인 보충송달 유효성 판단
요약
항소인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부외 매출원가 손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처분 판단 기준
요약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현금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주택 5년 경과 후 양도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과 시기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父가 子에게 입주권을 증여하고, 부분준공인가일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기준
요약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시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