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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유권해석
요약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만 지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방법(재상속 재산별 기준) 국세청 2025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저작권 무상 이전 시 증여세 및 평가
요약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 등 무체재산권 산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주택 임대차계약 승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기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해도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상속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기준과 예외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요약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가,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상감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결의일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외국법인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유권해석
요약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만 지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방법(재상속 재산별 기준) 국세청 2025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저작권 무상 이전 시 증여세 및 평가
요약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 등 무체재산권 산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주택 임대차계약 승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기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해도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상속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기준과 예외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요약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가,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상감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결의일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