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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충당부채, 증여세 차감채무 제외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의 2년 거주요건 계산 방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종전주택 소재지에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주택 이월과세와 보유기간 산정 기준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산정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일에서 시작하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기업보고서 부표1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여부
요약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지방저가주택 세대원 소유 시 종부세 1세대1주택 불인정
요약
세대 내에서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 소득세 과세 여부 해석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주택 이혼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 시 전 소유자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H 재임대 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 배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충당부채, 증여세 차감채무 제외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의 2년 거주요건 계산 방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종전주택 소재지에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주택 이월과세와 보유기간 산정 기준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산정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일에서 시작하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기업보고서 부표1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여부
요약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지방저가주택 세대원 소유 시 종부세 1세대1주택 불인정
요약
세대 내에서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 소득세 과세 여부 해석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주택 이혼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 시 전 소유자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H 재임대 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 배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