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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 의미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전 소득 포함 여부
요약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옵션 지정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면서 수령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초과 적용
요약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산정에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0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해당 여부
요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 전환 수증자 증여세 합산 및 공제 적용
요약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 받은 재산에만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체결 없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인정 가능성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 요건
요약
피상속인이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해당 부수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겸업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인정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등록만으로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보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및 취득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 의미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전 소득 포함 여부
요약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옵션 지정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대표이사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면서 수령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초과 적용
요약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산정에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0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해당 여부
요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 전환 수증자 증여세 합산 및 공제 적용
요약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 받은 재산에만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체결 없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인정 가능성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 요건
요약
피상속인이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해당 부수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겸업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인정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등록만으로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보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및 취득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