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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과 예외
요약
숙박공유업자가 숙박공유플랫폼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공동소유의 종부세 주택 수 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개념
요약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2022.2.15. 개정전)에 따른 상속주택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은 종부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동일하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합병시 주식 취득가액 다를 때 의제배당 산정
요약
분할합병 과정에서 구주(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이 각각 다를 경우, 각 주식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의제배당액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 학생 지원금의 과세 여부
요약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범위와 본점 회계처리 방법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 전체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자기자본금 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중 이미 과세된 금액의 배당차감
요약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이 이미 과세되고, 그 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됨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전 합의금, 외국법령 손해배상금 해당 문제
요약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 연속 결손 상장법인 주식 경영권 이전 시 시가 산정 기준
요약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면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20% 할증 적용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박공유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과 예외
요약
숙박공유업자가 숙박공유플랫폼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공동소유의 종부세 주택 수 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개념
요약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2022.2.15. 개정전)에 따른 상속주택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은 종부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동일하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합병시 주식 취득가액 다를 때 의제배당 산정
요약
분할합병 과정에서 구주(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이 각각 다를 경우, 각 주식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의제배당액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 학생 지원금의 과세 여부
요약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범위와 본점 회계처리 방법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 전체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자기자본금 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중 이미 과세된 금액의 배당차감
요약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이 이미 과세되고, 그 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됨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전 합의금, 외국법령 손해배상금 해당 문제
요약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 연속 결손 상장법인 주식 경영권 이전 시 시가 산정 기준
요약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면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20% 할증 적용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