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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증자주식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근거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할 경우, 해당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신규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요약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1세대 1주택 여부
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법인 경영권 거래 시 시가 산정(3년 결손 등) 유권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 경영권 거래 시 최종시세가액(할증 없음)을, 일반 상장법인은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신규 주택 양도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각 호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분할 승계 시 지분변동 판정
요약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적격인적분할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특정법인 청산 시 채무면제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정법인이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증자주식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근거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할 경우, 해당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신규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포함 여부
요약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1세대 1주택 여부
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법인 경영권 거래 시 시가 산정(3년 결손 등) 유권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 경영권 거래 시 최종시세가액(할증 없음)을, 일반 상장법인은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신규 주택 양도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각 호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분할 승계 시 지분변동 판정
요약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적격인적분할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특정법인 청산 시 채무면제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정법인이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