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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부수토지 증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청산금을 납부해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산식에 따라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전체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과 분양권 포함 판단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장 사업자 신축주택 자가사용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요약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 산입 및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새 주택 거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그 주택을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최초 계약 기준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증가율 5% 이하)에서 최초 계약 기준은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행위계산 시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시가 적용방법
요약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MCN을 통해 유튜브 광고 수익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내 사업자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광고수익을 MCN 사업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분양권 승계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주택 전입 시 일부 세대원 미이사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세대의 일부 구성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에서 국내 제3자 경유 원화지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외국법인 등에서 국내 제3자에게 외화를 송금한 후,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로 부수토지 증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청산금을 납부해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산식에 따라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전체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요건과 분양권 포함 판단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장 사업자 신축주택 자가사용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요약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 산입 및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새 주택 거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그 주택을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최초 계약 기준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증가율 5% 이하)에서 최초 계약 기준은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행위계산 시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시가 적용방법
요약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MCN을 통해 유튜브 광고 수익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내 사업자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광고수익을 MCN 사업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분양권 승계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주택 전입 시 일부 세대원 미이사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세대의 일부 구성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에서 국내 제3자 경유 원화지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외국법인 등에서 국내 제3자에게 외화를 송금한 후,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