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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직원 사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이 8년간 직원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매각한 경우,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 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의 건물 철거 전 임대수입 특정사업 운용수익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용역은 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제로 포괄적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됩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 유보소득 산출시 이익잉여금의 의미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공제대상인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해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았던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 임차인 양도 법인세 과세특례
요약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 법령상 예외로 인정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재산 보험금 증가 시 상속세 가산세 감면 정당성 판단
요약
상속세 신고 후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이 추가되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 의무 인지 여부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상속재산의 확정과 법적 소송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운수업 지입 차량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기준
요약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고, 실제로 차량의 영업 및 운송행위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재상속 최대지분자 양도시 양도세 중과 여부
요약
공동상속받은 주택에서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을 통해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직원 사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이 8년간 직원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매각한 경우,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 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의 건물 철거 전 임대수입 특정사업 운용수익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용역은 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제로 포괄적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됩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 유보소득 산출시 이익잉여금의 의미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공제대상인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해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았던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 임차인 양도 법인세 과세특례
요약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 법령상 예외로 인정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재산 보험금 증가 시 상속세 가산세 감면 정당성 판단
요약
상속세 신고 후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이 추가되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 의무 인지 여부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상속재산의 확정과 법적 소송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운수업 지입 차량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기준
요약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고, 실제로 차량의 영업 및 운송행위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재상속 최대지분자 양도시 양도세 중과 여부
요약
공동상속받은 주택에서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을 통해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