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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예외 요건
요약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원 권리 양도시 양도세 세율 및 계산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해 산정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보증서비스 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해 보증수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대가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되고,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면세되는 조건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증여·명의 변경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해 임대등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과 의제배당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해외현지 유한책임회사 등에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더라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양도시기 및 추가대금 처리
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 되며, 잠정합의된 가액을 먼저 받은 후 약정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았을 때 양도시기는 잠정합의금 수령일로 판단됩니다.
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 이자·배당 지급자료 제출의무
요약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인은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예외 요건
요약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기한 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원 권리 양도시 양도세 세율 및 계산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해 산정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보증서비스 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해 보증수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대가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되고,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면세되는 조건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증여·명의 변경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해 임대등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과 의제배당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해외현지 유한책임회사 등에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더라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양도시기 및 추가대금 처리
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 되며, 잠정합의된 가액을 먼저 받은 후 약정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았을 때 양도시기는 잠정합의금 수령일로 판단됩니다.
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 이자·배당 지급자료 제출의무
요약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인은 이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