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실질적으로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르면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에 위치한 경우, 해당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입증서류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계약금 납부일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상의 기준에 따르며, 전용면적 165㎡ 미만 신축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일정액(6억원)을 초과해도 감면 배제대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말소 이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 대해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