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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상황에서 거래한 실제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불특정 다수와의 계속적 거래가격 또는 비특수관계인 간 일반적 거래 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조합원입주권이 1개인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자가 그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수용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요약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1년 초과 인가와 조특법 감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일로부터 1년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수단위 주식 거래 수익증권 매도 시 소득 구분
요약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은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등)에 따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허용기간이 확대되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세무조정사항 추인 여부
요약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다는 방식으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상황에서 거래한 실제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불특정 다수와의 계속적 거래가격 또는 비특수관계인 간 일반적 거래 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조합원입주권이 1개인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자가 그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수용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요약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1년 초과 인가와 조특법 감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일로부터 1년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수단위 주식 거래 수익증권 매도 시 소득 구분
요약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은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등)에 따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허용기간이 확대되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세무조정사항 추인 여부
요약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다는 방식으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