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관계와 취득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각각의 명의로 별도 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 명의신탁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배당소득 금액 변동 사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통보받고, 해당 소득을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으로 추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위반행위가 관련 법 시행 이후 발생하고, 상속개시 역시 그 이후인 경우에만 공제 배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생산.판매 법인이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초과.미달금은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회수하거나 보전되며, 쟁점이 되는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손익 귀속연도가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내국법인인 손해보험회사가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라 일부 채무증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 시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고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일시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호봉 정정 소송이 인용되어 교원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받을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가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나, 법 시행(2018.1.1.) 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2011년 소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