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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 소득의 과세 구분
요약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이나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2채 중 1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요약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주택 2채를 각각 취득하고, 그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자료제출과 과세정보 제공 사유 유권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기술수출계약금 반환의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퇴직연금자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자산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시 신고납부한 가산세 추징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스스로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당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가산세 자진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 수수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수 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 소득의 과세 구분
요약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이나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2채 중 1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요약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주택 2채를 각각 취득하고, 그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자료제출과 과세정보 제공 사유 유권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기술수출계약금 반환의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퇴직연금자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자산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시 신고납부한 가산세 추징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스스로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당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가산세 자진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 수수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