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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합가한 각자가 각각 1세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가주택 신축 5년이내 환산가액 가산세 적용 방식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퇴직자 임금 제외
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의거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인 소유 3주택 이상 부속토지만 소유 시 종부세 적용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이 3채 이상 존재하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귀속(2017.5.18. 전)
요약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만화작가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 면세여부 판단
요약
만화 작가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보조의 내용이 주된 인적용역에 필수적 부수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래정지 상장사 시가총액 산정 기준(코스닥·대주주 판정)
요약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이 직전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거래정지된 경우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산정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흥주점 봉사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 판단
요약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용역 대가와 구분되어 기재되고 실제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수차 신고 시 '신고일' 기준 적용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내 여러 차례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이 최종 신고일을 의미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 시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처리
요약
내국법인의 수출거래가 위탁매매로 인정되고, 이행담보채무 일부 금액이 감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합가한 각자가 각각 1세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가주택 신축 5년이내 환산가액 가산세 적용 방식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퇴직자 임금 제외
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의거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인 소유 3주택 이상 부속토지만 소유 시 종부세 적용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이 3채 이상 존재하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귀속(2017.5.18. 전)
요약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만화작가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 면세여부 판단
요약
만화 작가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보조의 내용이 주된 인적용역에 필수적 부수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래정지 상장사 시가총액 산정 기준(코스닥·대주주 판정)
요약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이 직전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거래정지된 경우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산정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므로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흥주점 봉사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 판단
요약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용역 대가와 구분되어 기재되고 실제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수차 신고 시 '신고일' 기준 적용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내 여러 차례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이 최종 신고일을 의미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 시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처리
요약
내국법인의 수출거래가 위탁매매로 인정되고, 이행담보채무 일부 금액이 감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