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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 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시설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일시적 2주택 전입기한 판정
요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상황에서, 신규주택 취득 전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임가공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절차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 면세가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유기간 거주요건 적용 여부(일시적2주택 특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제155조제20항제1호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요약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취득일이 아닌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통한 주식 취득 시 대주주 판정 적용 여부
요약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거주자 본인의 소유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7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령상 임대주택 2주택 특례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임대주택(B)과 신규주택(C)을 가진 상태에서 임대주택(B)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수행하고,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부담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전입기한 해석
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완성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 지원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시설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일시적 2주택 전입기한 판정
요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상황에서, 신규주택 취득 전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임가공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절차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 면세가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유기간 거주요건 적용 여부(일시적2주택 특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제155조제20항제1호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요약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아파트를 제공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취득일이 아닌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 통한 주식 취득 시 대주주 판정 적용 여부
요약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거주자 본인의 소유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7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령상 임대주택 2주택 특례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임대주택(B)과 신규주택(C)을 가진 상태에서 임대주택(B)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매매 수출거래 이행담보채무 감면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수행하고,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부담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전입기한 해석
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완성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