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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주식 대주주 기준 시가 산정
요약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의 기준시점 의미와 판단
요약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던 시점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 주택 지분율 20% 이하 산정 기준
요약
피상속인이 여러 명과 함께 소유하던 주택에 대해 상속주택 소유지분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별거 중 사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 판정 기준
요약
직계비속과 동거하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와 별거할 경우, 사위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 후 5년 내 상장 무상주 증여세 과세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하고, 해당 주식을 유상증자나 의제배당 과세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상장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면서 이자를 매년 지급한 경우,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는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의약품 냉동창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무증자합병 피합병 주식 소멸 시 취득가액 손금산입 유권해석
요약
피합병법인이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으로 인해 소멸되어 모회사가 피합병법인 주식을 모두 상실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에도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2022.5.10. 이후 양도 시 허용기간 1년이 2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주식 대주주 기준 시가 산정
요약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의 기준시점 의미와 판단
요약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던 시점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 주택 지분율 20% 이하 산정 기준
요약
피상속인이 여러 명과 함께 소유하던 주택에 대해 상속주택 소유지분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별거 중 사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 판정 기준
요약
직계비속과 동거하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와 별거할 경우, 사위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 후 5년 내 상장 무상주 증여세 과세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하고, 해당 주식을 유상증자나 의제배당 과세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상장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면서 이자를 매년 지급한 경우,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는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의약품 냉동창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무증자합병 피합병 주식 소멸 시 취득가액 손금산입 유권해석
요약
피합병법인이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으로 인해 소멸되어 모회사가 피합병법인 주식을 모두 상실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에도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2022.5.10. 이후 양도 시 허용기간 1년이 2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