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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수도권 밖 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1세대가 조특법상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수도권 밖 주택,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요건과 합병 신주 인정 기준
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에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합병 등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식 또한 포함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특례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다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산일 판단
요약
경매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간주하며,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일 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3년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개념 및 소득세법상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해석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연속 차감 불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차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합병 후 승계 이월결손금의 미환류소득 차감 가능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기획자→창투사 전환 후 주식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지위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한 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수도권 밖 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1세대가 조특법상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수도권 밖 주택,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요건과 합병 신주 인정 기준
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에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합병 등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식 또한 포함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특례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다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산일 판단
요약
경매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간주하며,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일 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3년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개념 및 소득세법상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해석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연속 차감 불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차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합병 후 승계 이월결손금의 미환류소득 차감 가능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기획자→창투사 전환 후 주식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지위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한 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