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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납세자가 사망하여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 수수료와 주류 중개업 허가 필요성
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수단만 제공할 경우 주류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익을 분배받는 등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승계 가능 여부(2022 기획재정부)
요약
내국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미등록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득세법상 자산총액 산정 기준(장부가액·기준시가) 유권해석
요약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 산정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조 제1호에 따른 자산에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 재등록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약
다세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가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 1)~3)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호 나목 1)~4) 해당 없이 유지하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신탁수익권 이익의 소득구분 및 과세 원천징수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수익권을 양수하여 수익권 실행 시 받은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해당해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임이 안내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주택·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요약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납세자가 사망하여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 수수료와 주류 중개업 허가 필요성
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수단만 제공할 경우 주류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익을 분배받는 등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증여 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승계 가능 여부(2022 기획재정부)
요약
내국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미등록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득세법상 자산총액 산정 기준(장부가액·기준시가) 유권해석
요약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 산정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조 제1호에 따른 자산에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 재등록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약
다세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가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 1)~3)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호 나목 1)~4) 해당 없이 유지하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신탁수익권 이익의 소득구분 및 과세 원천징수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수익권을 양수하여 수익권 실행 시 받은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해당해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임이 안내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금고협력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주택·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요약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