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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개정 전·후 경정청구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인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상속인이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경정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요약
다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과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시 세대전원 전입 의무 유무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세대 전원의 이사 및 전입’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후 상장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 취득가액 산정
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후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은 주식 취득 경로별로 총 금액을 해당 주식수로 나누어 구분 계산함을 확인하였으며, 간접지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역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운용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뒤,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석유 저장소 이용 시 국내 사업자등록·부가세 의무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단순 저장.관리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주요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교정시설 명의 보관금 압류금지대상 여부 유권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해석
요약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는 이혼 이후 양 당사자가 각각 세대를 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영농상속공제 개정 전·후 경정청구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인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상속인이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경정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요약
다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과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시 세대전원 전입 의무 유무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세대 전원의 이사 및 전입’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후 상장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 취득가액 산정
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후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은 주식 취득 경로별로 총 금액을 해당 주식수로 나누어 구분 계산함을 확인하였으며, 간접지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역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운용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뒤,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석유 저장소 이용 시 국내 사업자등록·부가세 의무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단순 저장.관리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주요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교정시설 명의 보관금 압류금지대상 여부 유권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해석
요약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는 이혼 이후 양 당사자가 각각 세대를 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