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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1개월 미만 계산 특례 요건
요약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과 같이 1개월 미만 기간이 존재하면 이를 1개월로 간주해 1년 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BBCHP계약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BBCHP 계약(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선급리스료는 계약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 재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 여부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의 요건 충족 후 자동말소되고,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산정 및 장특공제 적용
요약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거주기간만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거주기간 기준으로 삼으며, 만약 최다지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특정인을 판단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특례 2주택 중 먼저 양도시 B주택 보유기간 산정
요약
혼인합가 특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 후 5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적용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적격합병 시 결손금 승계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세 감정가액 시가 산정: 평가기간 내외 가액 평균 인정 가능성
요약
상속세 시가 산정 시 평가기준일 전 2년~전 6개월 사이(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 2개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 1개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그 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1개월 미만 계산 특례 요건
요약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과 같이 1개월 미만 기간이 존재하면 이를 1개월로 간주해 1년 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BBCHP계약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BBCHP 계약(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선급리스료는 계약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 재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 여부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의 요건 충족 후 자동말소되고,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산정 및 장특공제 적용
요약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거주기간만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거주기간 기준으로 삼으며, 만약 최다지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특정인을 판단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특례 2주택 중 먼저 양도시 B주택 보유기간 산정
요약
혼인합가 특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 후 5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적용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적격합병 시 결손금 승계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세 감정가액 시가 산정: 평가기간 내외 가액 평균 인정 가능성
요약
상속세 시가 산정 시 평가기준일 전 2년~전 6개월 사이(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 2개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 1개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그 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