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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기준 및 공제율 산정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간접투자 증권 취득시 소득세법상 직접취득 해당성
요약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의 증권(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해당 증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임대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록 임차인이 건설한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임대 토지 자체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 수령자 공익법인 해당 시점 및 소진 시 효력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의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벤처주식 양도 후 매수자 동일 재투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주류운반용 차량의 주류 외 상품 혼적 허용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 보유 사업자는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해 여러 업체의 주류는 물론, 주류 이외의 상품도 함께 적재.배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이익, 채권등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된 채권등의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국가기관 유적지 보존관리 위탁,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요건
요약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때, 그 사업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 거주기간 포함 여부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별 공제액 산정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주택에 거주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기 및 요건 해석
요약
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가 적용되며, 재건축 시행기간 종료 후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기준 및 공제율 산정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간접투자 증권 취득시 소득세법상 직접취득 해당성
요약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의 증권(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해당 증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임대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록 임차인이 건설한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임대 토지 자체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 수령자 공익법인 해당 시점 및 소진 시 효력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의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벤처주식 양도 후 매수자 동일 재투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주류운반용 차량의 주류 외 상품 혼적 허용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 보유 사업자는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해 여러 업체의 주류는 물론, 주류 이외의 상품도 함께 적재.배송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이익, 채권등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된 채권등의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국가기관 유적지 보존관리 위탁,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요건
요약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때, 그 사업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 거주기간 포함 여부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별 공제액 산정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주택에 거주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기 및 요건 해석
요약
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가 적용되며, 재건축 시행기간 종료 후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