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특례 감면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라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남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등록 자동말소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인정 기준
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감채적립금 적용범위 유권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된 감채적립금이, 개정 전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벤처기업 동일 매수·재투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정 금액을 동일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적용 요건
요약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국제조세조정법상 금융·임대 겸영 내국법인의 업종별 배분규정 적용여부
요약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비교대상배수에 따라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출자금액 및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합병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특례주택·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특례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등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임대 시 합산배제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을법인이 건설한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임대인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법인 내 수출입 지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의 A지점이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조세특례 감면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라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남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등록 자동말소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인정 기준
요약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감채적립금 적용범위 유권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개정으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된 감채적립금이, 개정 전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벤처기업 동일 매수·재투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정 금액을 동일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적용 요건
요약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국제조세조정법상 금융·임대 겸영 내국법인의 업종별 배분규정 적용여부
요약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비교대상배수에 따라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출자금액 및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합병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특례주택·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특례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등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임대 시 합산배제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을법인이 건설한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임대인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법인 내 수출입 지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의 A지점이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