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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간접보유주주 증여의제 및 사후정산 시 증여세 과세
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법인 주식의 간접보유 비율도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포함되며, 과세관청의 시가결정에 따라 거래차액을 사후정산하더라도 증여재산의 반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증여의제 효력에 영향 없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거주자 귀국 후 3년 보유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요약
비거주자가 해외 체류 중 1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 배우자 증여,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주택을 보유하다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이후 이혼,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기준일 외 감정가액 인정 및 시가 적용 요건
요약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평가기준일 내.외 각 1건의 감정가액이 존재해도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먼저 과세신고 후, 임대주택(A주택)을 임대등록, 임대요건 충족 및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기존 해석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공익법인 이자소득 지출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이용해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없으면 이러한 지출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특법 감면주택 재건축 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신축된 후 양도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간 취득 시 소득세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노란우산공제금의 상속재산 여부
요약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법인 간접보유주주 증여의제 및 사후정산 시 증여세 과세
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법인 주식의 간접보유 비율도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포함되며, 과세관청의 시가결정에 따라 거래차액을 사후정산하더라도 증여재산의 반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증여의제 효력에 영향 없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거주자 귀국 후 3년 보유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요약
비거주자가 해외 체류 중 1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 배우자 증여,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주택을 보유하다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이후 이혼,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기준일 외 감정가액 인정 및 시가 적용 요건
요약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평가기준일 내.외 각 1건의 감정가액이 존재해도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먼저 과세신고 후, 임대주택(A주택)을 임대등록, 임대요건 충족 및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기존 해석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공익법인 이자소득 지출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이용해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없으면 이러한 지출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특법 감면주택 재건축 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신축된 후 양도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감면대상기존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간 취득 시 소득세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노란우산공제금의 상속재산 여부
요약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