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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통예금 예치와 직접 사용 인정
요약
주무부장관의 연장 승인을 받은 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보통예금에 예치만 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종교사업 헌금의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 제외 여부
요약
종교사업에 출연되는 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액 평가기간 경계 시 평균 인정 여부
요약
평가기간 내외에서 각 1건씩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근무로 출국한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불산입
요약
국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산하 학교 공익법인 의무이행 일괄보고 가능 여부
요약
학교법인이 산하의 여러 학교(공익법인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무상지급이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특정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일괄보고 가능 여부
요약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중개업자 주류·비주류 혼적 운반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 상품을 함께 적재.배송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체육시설 지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맺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요약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통예금 예치와 직접 사용 인정
요약
주무부장관의 연장 승인을 받은 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보통예금에 예치만 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종교사업 헌금의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 제외 여부
요약
종교사업에 출연되는 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액 평가기간 경계 시 평균 인정 여부
요약
평가기간 내외에서 각 1건씩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근무로 출국한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불산입
요약
국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산하 학교 공익법인 의무이행 일괄보고 가능 여부
요약
학교법인이 산하의 여러 학교(공익법인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무상지급이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특정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일괄보고 가능 여부
요약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중개업자 주류·비주류 혼적 운반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 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 상품을 함께 적재.배송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체육시설 지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 체육시설 이용 약정을 맺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요약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