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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상증법 및 민법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기 전 생사불명인 자녀도 상속개시일에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이후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재산이 상속인 외에 무상 이전될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각기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지분양용 토지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 시 비사업용 판정
요약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건설 전 단순 준비작업만 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자가용 열병합발전소용 LNG 탄력세율 적용 가능성
요약
자가용전기설비를 갖춘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의 탄력세율(8.4원/kg)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용 제습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및 적용 범위
요약
‘농업용 제습기’란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만을 위해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 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 판매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주류를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3주택(농어촌·미분양 포함)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요약
1세대가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특례를 포함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시점
요약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보유비율 산정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선불권 서비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업무위탁계약 하에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충전기 설치 관련 대가는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상시주거용 단독주택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일부 공간 공유 또는 체험 용도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종선고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상증법 및 민법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기 전 생사불명인 자녀도 상속개시일에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이후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재산이 상속인 외에 무상 이전될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각기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지분양용 토지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 시 비사업용 판정
요약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건설 전 단순 준비작업만 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자가용 열병합발전소용 LNG 탄력세율 적용 가능성
요약
자가용전기설비를 갖춘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의 탄력세율(8.4원/kg)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용 제습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및 적용 범위
요약
‘농업용 제습기’란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만을 위해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 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 판매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주류를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3주택(농어촌·미분양 포함)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요약
1세대가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특례를 포함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시점
요약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보유비율 산정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선불권 서비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업무위탁계약 하에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충전기 설치 관련 대가는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상시주거용 단독주택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일부 공간 공유 또는 체험 용도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