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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해석 및 유보소득 배당간주 경과조치
요약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비주업 법인의 공장용지 개발·매각 업무무관산정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농지 등을 매입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구획정리) 중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양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요약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증여재산 외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차감 가능 여부
요약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총판계약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복제권.배포권 등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부모 각각 증여시 중복 적용 여부
요약
부모가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에서 모의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부의 지분에는 같은 특례를 재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 토지 양도 시 협의절차 미이행 감면 적용
요약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유권해석입니다.
지배·종속기업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기와 법인세법 승인의 관계
요약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 쟁점사업연도 경과 후에 종속기업이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멸실시 임대기간요건 충족 인정 여부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판단 기준 해석
요약
다가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전체 건물 기준이 아니라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해석 및 유보소득 배당간주 경과조치
요약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비주업 법인의 공장용지 개발·매각 업무무관산정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농지 등을 매입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구획정리) 중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양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요약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증여재산 외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차감 가능 여부
요약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총판계약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복제권.배포권 등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부모 각각 증여시 중복 적용 여부
요약
부모가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에서 모의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부의 지분에는 같은 특례를 재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 토지 양도 시 협의절차 미이행 감면 적용
요약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유권해석입니다.
지배·종속기업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기와 법인세법 승인의 관계
요약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 쟁점사업연도 경과 후에 종속기업이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멸실시 임대기간요건 충족 인정 여부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판단 기준 해석
요약
다가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전체 건물 기준이 아니라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