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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타 부동산 담보채무의 증여세 차감 여부
요약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사원용 제공 시 합산배제 요건
요약
법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용 사원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각 구별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 소득’ 범위 정의
요약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인센티브계약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요약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와 체결한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지급받는 금전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고, 수익금 잔액 및 이자 등 일체를 국가에 반납하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업체 가설사무실 부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컵 음료류를 판매할 경우 이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외원천소득 수익인식시기 차이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다를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소득 배분 기준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후 얻은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에는,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매 취득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불가
요약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타 부동산 담보채무의 증여세 차감 여부
요약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사원용 제공 시 합산배제 요건
요약
법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용 사원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각 구별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 소득’ 범위 정의
요약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인센티브계약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요약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와 체결한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지급받는 금전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고, 수익금 잔액 및 이자 등 일체를 국가에 반납하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업체 가설사무실 부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컵 음료류를 판매할 경우 이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외원천소득 수익인식시기 차이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다를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소득 배분 기준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후 얻은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에는,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매 취득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불가
요약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