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법인 합산배제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용 주택 추가 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대학교의 공공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15%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미성년기간 제외 및 보유기간 무관 적용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동거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 제외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 시 분할존속법인 과세특례 영향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 SPC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외항화물운송을 위해 파나마 SPC와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이행하다가 해지하고, SPC가 금융기관에 부담한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2개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 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자산이 개정 전 조특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 매매 관련 향후 법인세 부채 포함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향후 법인세는 상증령 제55조제1항이 정하는 부채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상속공제 받았던 재산 일부 처분 시 상속세 추징 기준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매매계약 체결 해당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5.10.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기준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법인 합산배제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용 주택 추가 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대학교의 공공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15%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미성년기간 제외 및 보유기간 무관 적용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동거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 제외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 시 분할존속법인 과세특례 영향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 SPC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외항화물운송을 위해 파나마 SPC와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이행하다가 해지하고, SPC가 금융기관에 부담한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2개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 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자산이 개정 전 조특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 매매 관련 향후 법인세 부채 포함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향후 법인세는 상증령 제55조제1항이 정하는 부채 가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상속공제 받았던 재산 일부 처분 시 상속세 추징 기준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매매계약 체결 해당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5.10.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기준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