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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왕복 국제선 운항 선원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하고 당일 다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원 가족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포함 및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임원이나 종업원 가족이 할인 혜택을 받아 재화를 구입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비과세는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염장액 첨가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축산물판매업자가 닭 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됩니다.
나프타 생산 투입 중유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는 상증령상 학교 교직원인지 여부
요약
국세청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판단
요약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이 더 크다면 출판업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일 국내입항 한일 왕복선박 선원 급여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하고 출항한 당일 다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법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병행 및 지원 허용 여부
요약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설치.운영해야 할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체육문화활동 등 목적에 부합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라면 온누리상품권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왕복 국제선 운항 선원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하고 당일 다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원 가족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포함 및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임원이나 종업원 가족이 할인 혜택을 받아 재화를 구입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비과세는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전문의에게 지급되는 지역근무수당이 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염장액 첨가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축산물판매업자가 닭 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됩니다.
나프타 생산 투입 중유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는 상증령상 학교 교직원인지 여부
요약
국세청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판단
요약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이 더 크다면 출판업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일 국내입항 한일 왕복선박 선원 급여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하고 출항한 당일 다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법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병행 및 지원 허용 여부
요약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설치.운영해야 할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체육문화활동 등 목적에 부합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라면 온누리상품권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