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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 후 제3자 주장은 인정되나
요약
압류재산의 소유권 명의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판단하며, 압류 이후 제3자로 등기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의 근로소득 및 상여 처분 쟁점
요약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대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정당 보상액 초과나 지급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근로소득 및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반복 시 소권 남용 각하 판단
요약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 제기한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결정입니다.
재심의 소 반복 제기 시 소권 남용 판단 및 각하 기준
요약
재심청구의 반복 및 원고 권리구제와 무관한 무익한 소 제기가 있었다고 보아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
명의대여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와 기준
요약
명의대여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정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종부세 특례 취득일 판단 기준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취득일은 지정 해제일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의 효력 쟁점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상환의사를 밝히고 채무승인을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송금 시 사해행위·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요약
타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경우, 금액이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만 증여.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요약
과점주주가 실제 명의상 주주이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인감‧통장 등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대여금고 현금 소유 입증 부족시 압류처분 취소 가능한가
요약
대여금고 안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 후 제3자 주장은 인정되나
요약
압류재산의 소유권 명의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판단하며, 압류 이후 제3자로 등기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대금의 근로소득 및 상여 처분 쟁점
요약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 양도대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정당 보상액 초과나 지급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근로소득 및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반복 시 소권 남용 각하 판단
요약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 제기한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결정입니다.
재심의 소 반복 제기 시 소권 남용 판단 및 각하 기준
요약
재심청구의 반복 및 원고 권리구제와 무관한 무익한 소 제기가 있었다고 보아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
명의대여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와 기준
요약
명의대여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정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종부세 특례 취득일 판단 기준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취득일은 지정 해제일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의 효력 쟁점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상환의사를 밝히고 채무승인을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송금 시 사해행위·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요약
타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경우, 금액이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만 증여.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요약
과점주주가 실제 명의상 주주이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인감‧통장 등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대여금고 현금 소유 입증 부족시 압류처분 취소 가능한가
요약
대여금고 안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