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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혔다.
상생임대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과 제155조의3상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입주권 프리미엄(입증 시)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 이용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회원제 9홀과 대중형 9홀을 합쳐 18홀을 운영하는 골프장을 비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으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재건축 멸실 후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불인정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적용 기준(사업자등록 정정 사례)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산정하므로, 만약 사업자등록 시 소재지나 업종을 착오로 잘못 등록했다가 정정하더라도 올바른 창업 시점의 실질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세액감면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차 증여재산 양도 시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계산 방법
요약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용도변경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
요약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겸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2년 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용도변경 시 거주자가 선택한 1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상속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개발 사업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크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혔다.
상생임대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과 제155조의3상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입주권 프리미엄(입증 시)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 이용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회원제 9홀과 대중형 9홀을 합쳐 18홀을 운영하는 골프장을 비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으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재건축 멸실 후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불인정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적용 기준(사업자등록 정정 사례)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산정하므로, 만약 사업자등록 시 소재지나 업종을 착오로 잘못 등록했다가 정정하더라도 올바른 창업 시점의 실질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세액감면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차 증여재산 양도 시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계산 방법
요약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용도변경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
요약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겸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2년 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용도변경 시 거주자가 선택한 1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상속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개발 사업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크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